법령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6. 28. 선고 2000다20090 판결
[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][공2002.8.15.(160),1764]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절차이행 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사회복지사업법 |